이승환-컨츄리꼬꼬, 각 1000만원-500만원 배상판결

법원이 컨츄리꼬꼬가 자신의 공연 무대 디자인을 무단 사용했다며 가수 이승환 측이 공연기획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재판장 양재영)은 6일 이승환 측의 저작권침해나 소유권침해 주장은 명시적 승낙은 없지만, 제반사정에 의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양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컨츄리꼬꼬 측에 1000만원, 이승환 측에 5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승환 측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이것으로 무대도용 논란을 일단락하고 더 이상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묵시적으로 승낙을 했다고 하면서 명예가 훼손됐다고 한 것은 앞뒤가 모순된다고 본다고 재판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승환 측은 앞서 2007년 연말 공연 당시 자신의 공연 무대를 컨츄리꼬꼬 측이 무단으로 그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컨츄리꼬꼬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무대 저작권 침해 등 혐의로 민사 고소했다. 이에 컨츄리꼬꼬 측도 이승환 측을 업무방해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