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의원 "KBS, 출연료 미지급 근본대책 시급"

질의 중인 김을동 의원 ⓒ이동훈 기자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외주제작사들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에 대해 공영방송인 KBS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을동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병국, 이하 문방위) KBS 국정감사에서 최근 외주 제작 드라마의 누적된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한예조) 소속 연기자들이 드라마 출연을 거부했던 사건을 지적하며 공영방송이 KBS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내놓으라고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을동 의원은 한예조 자료를 인용, "지난 8월 기준 KBS와 계약된 외주제작사들의 드라마 출연료 체불현황은 총 10억 원 가량"이라며 "이에 대해 KBS는 외주사가 임금 체불, 제작시일 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외주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외주사와계약시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기본 계약서'에 출연료 등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KBS로부터 제작비를 받고도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이주사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외주사로만 돌리는 KBS도 공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연료 지급 완납 증명 등의 방법 외에 이주 제작비 중 출연료 부분을 공탁하는 '출연료 공탁제', '인건비 우선지원 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여 연기자 및 스태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