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음원정액제 곡당 60원..외국 25분의1 수준"

디지털음원 정액 다운로드 서비스가 외국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가격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음악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오전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철우 의원(한나라당)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음악시장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의뢰로 최근 삼일회계법인이 실시 중으로 디지털 음악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음악시장의 규모는 2010년 기준 3900여억원 수준이며 이중 디지털 음악의 점유율은 83.3%였다. 디지털 음악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매년 27.5%의 고성장을 보였지만 2007년 이후로는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디지털 음악상품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통화상품'으로 48.1%를 차지했다. 또 '곡수제한 다운로드'가 36.5%, '스트리밍'이 6.8%를 차지해 정액제 다운로드 상품이 전체의 91.3%를 차지했다. 곡별 다운로드는 8.7%에 그쳤다.

음원 유통사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정액제 다운로드는 보통 월 9000원을 내면 150곡을 다운로드 할 수 있어 곡당 서비스 가격은 60원에 해당한다. 이는 곡당 600억원에 서비스하고 있는 개별 다운로드 가격의 10분의 1 수준이다. 불법복제 방지를 한 DRM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이 결합된 서비스는 곡당 다운로드에 비해 공급 단가의 할인율이 최대 92.6%에 달했다.

해외 디지털 음악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애플 iTunes는 정액제 상품이 없으며 곡당 서비스 가격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500원 수준이다. 즉 국내 음원 1곡당 서비스 가격은 외국의 25분의 1 수준인 셈이다.

이에 따라 작사, 작곡, 가수, 제작사 등 음원의 권리자가 받는 금액은 해외와 32배 차이가 났다. 국내에서 다운로드 서비스의 권리자 배분율은 54%로 정액제 다운로드의 경우 권리자가 32.4원을 배분받지만 iTunes의 경우 배분율이 70%로 1050원을 가져간다.

이철우 의원은 "정액제 상품으로 인해 뮤지션들이 창작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음악 시장은 정체되고 있다"라며 "합법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정액제 상품의 할인율을 20~30%정도의 합리적인 선으로 조정하고 권리자들 배분율을 더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