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헌재 아닌 국민의 몫"

전상준 기자  |  2014.12.19 15:20
안철수. /사진=뉴스1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치 가처분신청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해산을 결정했다.

판결 직후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저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해산 결정이라는 중대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판결에 대해 의견을 밝힌 안철수. /사진=안철수 트위터 캡처



헌재의 해산 판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해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가는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당의 자유가 앞으로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헌법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당의 자유를 포함한 결사와 사상의 자유"라며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한편 헌재는 통합진보당 의원 5명에 대한 자격도 박탈했다. 통합진보당은 헌재의 결정에 반발, 전국적인 투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5조는 '헌재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통합진보당에서 한판 제대로 붙겠네" "통합진보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정당 해산은 납득하기 어렵다" "통합진보당 결국 터졌네" "통합진보당 이석기 판결은 어떻게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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