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준 여권 반납하라" 병역법 위반 고발, 美 생활 위기... 명령 취소 소송 1심 패소

박효준. /AFPBBNews=뉴스1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는 박효준(28·오클랜드)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여권을 반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박효준 측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해 미국 선수 생활에 위기를 맞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5월 말 박효준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2014년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 계약한 박효준은 병역 미필 상태로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박효준이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자 서울지방병무청은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외교부는 지난해 4월 박효준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오클랜드 산하 마이너리그 라스베이거스에서 뛰는 박효준의 수비 모습. /사진=라스베이거스 구단 SNS

그러자 박효준은 지난해 5월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준 측은 정부의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통지를 생략해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선수가 위반 상태를 시정하고자 노력했던 것 등을 내세우며 외교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권 반납 명령은 반드시 사전통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결정서를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건 처분까지 이른 데에는 어느 정도 원고가 자초한 부분이 존재하며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계속해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박효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효준은 2021년 양키스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으나 1경기만 뛴 채 피츠버그로 트레이드됐다. 그 해 피츠버그에서 메이저리그 44경기, 이듬해인 2022년 23경기에 출장한 뒤 보스턴, 애틀랜타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오클랜드로 이적했다.

올 시즌에는 빅리그에 콜업되지 못한 채 마이너리그 트리플 A 라스베이거스에서 115경기 타율 0.254, 9홈런 55타점 15도루를 기록 중이다. 메이저리그 통산 성적은 68경기 타율 0.201, 5홈런 20타점이다.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 입단식을 하는 박효준.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