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스크린쿼터 축소 추진중"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4일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고 영화산업 진흥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영화계를 설득시키면서 우리 영화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보완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최근 유네스코가 '문화다양성 협약'을 채택함에 따라 스크린쿼터가 국제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직접 (협약을) 보지는 않았지만 법적 구속력에 대해 전문가들이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한국영화 경쟁력이 높아져 스크린쿼터를 훨씬 상회하는 스크린 점유율을 몇년째 지속하고 있다"며 "사실 스크린쿼터의 실익도 없어져 주무부처인 문광부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세제부분은 국회 입법과정에 있고 공급확대는 8.31대책에서 큰 방향만 제시했기 때문에 구체화할 부분이 많다"며 "공공부문의 주택 건설 확대, 송파거여지구 신도시, 수도권 신도시 등 공급확대의 구체 정책은 연말쯤 발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1주택 노인들의 보유세 감면과 관련, "한 군데서 오래 살고 집 한채밖에 없으며 연세가 많고 소득도 별로 없어 보유세 부담이 무거워지는 사람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겠지만 정부로서는 8·31대책을 수정하거나 완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현재 경기에 대해서는 "모든 지표가 다 소비회복, 경기회복 확신할 수 있는 쪽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회복 조짐은 분명하지만 완만하고, 전체를 포괄하는 거시지표를 보면 그 방향이 안착한 것 같은데 미시적으로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그래서 경기회복세가 좀 더 가속화 될 거다라는 말을 정부가 못하고 있다"며 "서로 엇갈리는 지표 때문에 판단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증세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저출산 고령화 대비 대책 등 여러 새로운 재정 수요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증세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모색하고 있다"며 "재정지출 합리화, 감면 축소 등 최대한 노력을 해도 안되면 증세를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증세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