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행정소송, 개인 자유의지"..덤덤한 입장

김원겸 기자  |  2007.08.01 12:00
병무청의 재입대 결정에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재진(왼쪽)과 싸이

가수 싸이에 이어 이재진도 병무청의 '재입대' 통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병무청이 "소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담담한 입장을 보였다.

싸이와 함께 병역특례비리에 연루돼 병무청으로부터 오는 8월6일 재입대 통보를 받은 이재진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진은 소장에서 "부정편입이라고 볼만한 내용도 없고, 최근까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검찰 수사 내용만 믿고 편입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재입대 통보를 받은 당사자들이 나름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만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겠느냐"며 "소송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싸이와 이재진이 '너무 검찰수사만 믿는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확한 증거로 수사를 했고, 병무청도 이를 재검토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싸이는 34개월간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할 당시에는 병무청이 여러차례 실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면서도 이번 검찰 수사결과보고 나름의 재조사는 하지 않은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재진도 싸이의 경우처럼 법원에 입대집행 정지신청을 했다.

싸이는 지난달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병무청의 재입대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입대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다.

싸이와 이재진은 병무청으로부터 오는 8월6일 오후 1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베스트클릭

  1. 1방탄소년단 진, 마이원픽 K팝 개인부문 38주 연속 1위
  2. 2방탄소년단 진 'Running Wild' 스포티파이 日 1위·韓 2위·글로벌 6위
  3. 3'군 복무' BTS 지민, '2024 마마' 대상 소식에 "어안이 벙벙..감격 또 감격"[스타이슈]
  4. 4박나라·화사 '불화설' 터졌다.."굳이 연락 안 해"
  5. 5민재 형, 이제 나 막아봐! 이강인, 30분 종횡무진→'코리안 더비' 선발 가능성 높였다... PSG, 툴루즈 3-0 완파
  6. 6'FA 이적' 허경민 사과 "계약 후 많은 눈물,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두산 팬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수원 현장]
  7. 7이호준 감독도 입대 만류했지만... 상무 가는 NC 우승멤버 "갔다 와서 이쁨받겠다" 다짐 [창원 현장]
  8. 8'대체 왜' KT 허경민이 무슨 잘못을 했나, 그래도 거듭 사과한 이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수원 현장]
  9. 9"그리울 것 같다, 한화서 뛰는 것 즐거웠다" 페라자의 뜨거운 안녕, 24홈런에도 작별... 원인은 후반기 부진
  10. 10'대반전' 손흥민, 갈라타사라이행 '일단 STOP!'... 이적 1티어 전문가 "토트넘 1년 연장 옵션 곧 발동, SON 안 보낸다"

핫이슈

더보기

기획/연재

더보기

스타뉴스 단독

더보기

포토 슬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