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최대 기대작인 김지운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제한상영관이 없는 국내 현실상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영화는 사실상 개봉이 불가능한 상황. 사실상 '상영금지' 처분을 받은 영화들로는 어떤 작품들이 있었을까.
2004년 제4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조치에 따라 상영기회를 얻은 '도쿄 데카당스'는 2번의 수입추천 심의를 거친후에도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개봉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도쿄 데카당스'는 6분 8초 분량을 삭제하고 3차례의 등급심의 거친 끝에 '18세 관람가'(현 청소년관람불가)등급을 받고 2005년 개봉했다.
지난 2005년에는 제55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예술공헌상, 알프레드 바우어상을 수상한 '흔들리는 구름'과 제58회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진출한 '천국의 전쟁'이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흔들리는 구름'은 2분 36초 분량을 자진 삭제하고 재심의를 신청해 18세 관람가 판정을 받고 개봉한 반면, '천국의 전쟁'은 2009년 신청한 3번째 재심의에서도 제한상영가를 받고 7년째 표류중이다.
2006년에는 공포영화 '호스텔'과 캐나다 영화 '라이 위드 미'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두 영화는 각각 사지를 절단하는 잔혹한 장면과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를 이유로 제한상영가를 받았다.
2007년 배우들의 실제 성행위 장면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숏버스'는 2009년 대법원으로부터 "등급분류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 한 것"이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다시 심의를 거쳐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 등급분류신청을 한 영화 1278편 중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영화는 해외작 914편 중 9편, 국내작 364편 중 3편으로 총 12편이다. 최근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한국영화로는 2009년 제한상영가를 받은 김곡 감독의 '고갈'과 서원태 감독의 '씽킹블루'가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8년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지만 영등위는 아직까지 제한상영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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