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혜성→'보복협박' 양현석, 법원 문턱 닳는다[★FOCUS]

김노을 기자  |  2023.04.23 06:30
왼쪽부터 신헤성, 김새론, 양현석 /사진=스타뉴스
법원 문턱이 다 닳을 지경이다. 연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연예인들 때문이다.

음주운전 혐의,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 필로폰 투약 혐의, 보복 협박 혐의 등으로 연예계에 파문을 일으킨 연예인들이 법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다.

어떤 이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또 다른 어떤 이는 혐의를 부인하며 4월 따뜻한 봄날씨 속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끊이지 않는 연예계 사건사고로 대중의 피로도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3.04.05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신화 신혜성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04.20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우선 배우 김새론과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공분을 샀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 위에 있던 변압기와 가로수 등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자칫 행인이 있었다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아찔한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이달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김새론과 검찰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 선고가 확정된 상태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송파구 탄천2교 주변에서 잠이 들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신혜성이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

이에 대해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형량이 가벼워진 것.

신혜성에 대한 판결이 집행유예임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신혜성의 경우 이미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 재범을 저질렀음에도 비교적 가벼운 양형이 나오자 의아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김진우·36)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뱃사공은 지난해 5월 A씨의 폭로 이후 3일 만에 자신의 논란을 인정하며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 피해자분이 고소하지는 않으셨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돼 경찰서에 왔다. 성실히 조사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다"면서 경찰에 자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023.01.16.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그는 2018년 교제하던 피해자 A씨의 신체 일부를 A씨가 잠든 사이 몰래 촬영해 남성 10여 명이 있는 단톡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뱃사공의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12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뱃사공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사실 등을 강조하며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뱃사공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더욱 거센 지탄을 받았다. 법정 구속된 뱃사공은 1심 선고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한 상황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도 1월부터 현재까지 집과 법원을 오가고 있다. 돈스파이크는 9회에 걸쳐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돈 스파이크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돈 스파이크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은 30g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는 약 1000회분에 해당한다. 2022.9.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수강,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6일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으며, 돈스파이크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돈스파이크의 마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연 항소심 재판부가 그의 재범을 어떻게 판단할지 대중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01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다시 법원을 찾았다. 12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것. 이날 진행된 항소심에서 검찰은 항소 이유로 1심 재판부가 판단한 보복 혐의 무죄 판결을 꼽으며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양현석은 YG 소속 그룹인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고자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 및 협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서희는 비아이 관련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고, 2019년 6월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YG 측 외압으로 진술을 바꿨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반면 양현석은 한서희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외에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와 나플라(본명 최석배), 배우 송덕호(본명 김정현) 등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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