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성 범죄, 음주운전, 병역비리 등 범법 행위로 깨끗한 물을 흐린 이들도 적지 않다. 좋은 일만 있어도 모자를 마당에 잘못된 판단으로 대중의 공분을 산 이름들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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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불법 촬영하고 폭행하고..'성 범죄' 정바비·뱃사공━
피해자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불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다 2020년 4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정바비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정바비를 기소했으며,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 관련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부 폭행 혐의를 인정해 3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을 판단 이유로 들었다. 또한 B씨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바비는 1일 석방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줄곧 피해를 호소하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피해자 사망 후에도 B씨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정바비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하다.
이후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정바비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뱃사공 소속사 대표인 DJ DOC 이하늘과 교제 중인 B씨에 의해 A씨 신원이 강제로 노출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유미)은 4월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뱃사공은 선고 당일 법무법인 지혁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검찰 측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해 쌍방 항소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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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적 살인 '음주운전'..이루·신혜성·남태현·진예솔━
우선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공분을 샀다. 그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송파구 탄천2교 주변에서 잠이 들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신혜성이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
이에 대해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민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형량이 가벼워진 것.
신혜성에 대한 판결이 집행유예임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은 분노했다. 신혜성의 경우 이미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 재범을 저질렀음에도 비교적 가벼운 양형이 나오자 의아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검찰은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루는 또, 지난해 12월 19일 술에 취한 지인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와 같은 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인재)은 15일 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과속에 따른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이루는 모친의 치매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진예솔은 지난 12일 술에 취한 채 서울시 송파구와 강동구 올림픽대로를 타고 하남 방향으로 달리며 가드레일을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예솔은 고덕동의 한 삼거리에서 기어를 '주행' 상태에 놓고 신호 대기를 하다 운전석에서 잠든 채로 경찰에 적발됐다.
진예솔은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공인으로서 나의 모든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신중히 판단했어야 했는데 잠시 안일한 판단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큰 잘못을 했다. 나를 응원해주는 모든 사람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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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뇌전증 연기..'병역법' 어긴 라비·나플라·송덕호━
이들은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비는 구모씨로부터 허위 뇌전증 진단 시나리오를 받아 갑자기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속여 141일간 복무에서 무단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플라의 출근부를 조작해 그의 복무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 공무원 5명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라비와 나플라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씨도 병역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후 송덕호는 병역브로커 A씨를 찾아가 1500만 원을 주고 병역면탈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달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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